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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극우세력 '위안부' 모욕, 표현의 자유는 궤변…보호법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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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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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수많은 생존자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 이미 명백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성노예' 범죄를 두고 이를 왜곡·부정하는 행위는 역사 부정이자 피해자 명예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궤변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짓밟을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혐오표현이며,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2차 가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특히 신성한 학교 현장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더욱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고 전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나아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피해 사실 부정과 모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어, 경찰에 박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아침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CBS 노컷뉴스 기사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에 "표현의 자유 명백히 일탈">을 공유하면서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경찰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또 "자유도 한계가 있다"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1004cz.com/jeongseon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엔 경찰이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를 제한 통고하자 SNS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적었다.
https://www.ssculzang.com/wonjuculzang
1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본 건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역사 해석의 차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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